이번에 3가지 소득지원금 정책이 새로 나왔습니다
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늘 그렇듯 복지 정책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주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기본소득제도란?
재산 또는 소득의 유무 노동여부나 노동의사와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를 말합니다. 기본소득은 늘 국민들의 찬반여론에 가부가 팽팽하게 갈리는 논쟁거리이지만 최근에는 도입의 필요성에 더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하지 않고도 일정 소득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경제 불평등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1. 기회소득
경기도에서 새롭게 내놓은 복지 제도인데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 이런 정책들이 다른 곳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
기회소득이 주는 가치는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보상이 자기개발의 동기가 되며 긍정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현재는 장애인 기회소득, 예술인 기회소득이 진행 중이고 배달노동자 기회소득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기회소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
장애인 기회소득
- 자격요건
만 13세에서 64세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장애인 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지원내역
6개월간 5만 원씩 총 30만 원 지급(현금)
※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착용 후 1주일 2회 이상 총 1시간 이상 건강증진 활동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되는 방식이며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해 이루어낸 활동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 지급일시
2023.07.25 지급시작
예술인 기회소득
- 자격요건
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.
- 지원내역
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1인 75만 원씩 2회 총 150만 원 지급(현금)
※ 예술인이지만 대중에게 다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. 성남, 용인, 수원, 고양시는 제외.
2. 청년기본소득
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만의 기본소득 정책입니다.
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.
- 자격요건
경기도에 3년 이상 또는 합이 10년 이상 거주자 중인 만 24세 청년
- 지원내역
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 지급(시. 군별 지역화폐)
3. 서울안심소득
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서울안심소득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.
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의지를 높이는 버팀목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자격요건
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만 신청가능
재산기준 3억 2,600만 원 이하
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
| 1,766,208원 | 2,937,732원 | 3,769,594원 | 4,590,819원 |
- 지급내역
(기준중위소득 85% - 소득평가액) * 0.5 - 차감 공적이전소득 = 안심소득 급여
소득평가액?
실제소득 -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= 소득평가액
※ 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소득 등을 포함한 실제소득이며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장애, 질병, 양육, 국가유공요인등을 말합니다.
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 또는 안심소득 콜센터 1668-1735로 연락하시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안심소득 홈페이지
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
seoulsafetyincome.welfare.seoul.kr